트럼프 행정부, 새 규제 대신 기존 법으로 AI 개발사 사고 책임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AI 안전을 위한 새 규제를 만들지 않고, 현행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활용해 인공지능 개발사에 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모델이 통제를 벗어날 경우 법무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부가 새로 출범시킨 AI 태스크포스는 Superintelligence Force(SIF)다. SIF는 Anthropic에서 보안 침해 사고가 일어난 뒤인 9일, AI 개발사들에 보안 사고를 즉각 보고하고 피해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과 David Sacks 전 백악관 AI 책임자는 현행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새로운 규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의회의 책임 법안

의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공화당 Josh Hawley 의원과 민주당 Chris Murphy 의원(모두 상원)은 모델의 해킹 능력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장치를 두지 않은 개발사가 민사·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Lori Trahan 하원의원은 10월 7일 별도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개발사가 합리적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자사 모델이나 AI 에이전트가 낳은 피해는 개발사가 책임진다. 에이전트에게는 사람 같은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방패로 삼아 책임을 피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쟁점

논쟁의 출발점은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세부 지시 없이도 스스로 움직인다는 데 있다. 사고가 나면 개발사와 이용자 가운데 누구 책임인지 분명하지 않다. 모델의 행동은 개발사가 한 설계, 이용자가 내린 지시, 쓰이는 환경이 함께 만들어 낸다.

기존 법만으로는 에이전트가 벌인 일의 책임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한계도 거론된다. 해킹 형사책임을 규정한 연방 법률인 CFAA(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는 고의 입증을 요구하는데, 에이전트가 자체 판단으로 벌인 행동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Julia Powles UCLA 로스쿨 교수는 디지털 인프라에 깊이 의존하는 사회를 만든 기술기업이 이제는 그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을 무모하게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울스 교수는 이 기업들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논의 전반을 업계가 판을 짜 놓은 탓에 대중이 참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