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픈 웨이트 모델 포함 AI 핵심기술 23종 수출통제 초안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 부처가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고치는 초안을 공개했다. 대규모 모델,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데이터 처리에 걸친 AI 핵심기술 23종이 대상이다.

대규모 모델의 핵심 기술인 가중치, 체크포인트, 소스 코드, 구조, 학습·추론 방식은 세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통제가 시작된다. 학습 연산량 10^26 FLOPs,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세계 10위 안 순위가 그 조건이다. 최종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영향을 받는 수출은 상무부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통제 대상과 예외

인프라, 군, 정부 기관을 공격하려고 악성코드를 스스로 만들거나 바꾸는 AI 도구는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는 일부 AI 도구는 금지는 아니지만 새 수출 제한을 받는다.

대규모 모델은 두 경우에 통제된다. 하나는 중국의 데이터안전법과 관련 규정이 정한 '중요 데이터'로 학습해 그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합법적으로 공개된 데이터는 제외된다. 극소량인 최대 0.1%만 허용되며, 사전에 정제했고, AI 출력에 나타나지 않으며, 해당 분야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역량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핵심 기술이다. 세계 10위 안 여부는 수출 당국이 국내외 주요 평가 기관이나 업계 플랫폼의 공개 순위로 판단하며, 종합 성능, 특정 과제, 안전성, 세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오픈소스나 논문으로 이미 공개된 AI 기술은 이번 규정에서 빠진다.

간소 절차와 해외 배포

중국은 자국 오픈소스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동 허가' 절차를 함께 둔다. 제한 대상 AI 기술과 가중치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거나, 해외에서 칩을 tape out하거나, 외국 파트너와 연구하거나, 국제 표준 제정을 돕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수출이 승인된다.

API 호출, 앱, 웹사이트, SaaS 도구, 로컬 기기용 경량 버전으로 제한 모델을 쓰는 것은 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 로컬 서버에 제한 기술을 설치하려면 일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기업 자체 해외 클라우드에서 돌리면 간소 절차를 쓸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AI 개발을 지원하고, 역량 구축, 기술 공유, 공동 규칙 제정을 위한 수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완화는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operation Organization 안에서 이뤄진다. 디코더는 이 기구를 중국이 서방 AI 기구에 대응해 출범한 협의체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