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10월 30일 상업 약관 개정…법률 전문가들 "연결 웹사이트 콘텐츠 AI 학습 허용 요구로 해석"

Meta가 10월 30일부터 상업 약관을 개정해, 비즈니스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Meta가 자동으로 수집해 제품 개발과 학습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비즈니스 계정 사용자에게 연결된 웹사이트 콘텐츠의 AI 학습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경고했다. 다만 조항에 AI라는 단어는 없고, 이 해석은 "train(학습)"이라는 단어와 자동 수집·크롤링 표현에서 추론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중심이었는데, 개정 약관은 연결된 도메인과 웹페이지, URL의 콘텐츠로 범위를 넓힌다. 거부 선택권(옵트아웃)은 없고, Ars Technica에 따르면 약관은 동의하지 않는 기업에 Meta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라고 시사한다. Meta는 크롤러 사용 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Nieman Lab은 모든 비즈니스 계정이 영향을 받지만 언론사가 특히 민감하다고 보도했다. 언론사가 Meta에 AI 학습용 지속 접근의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Nieman Lab은 자사를 포함해 거의 모든 언론사가 Meta 비즈니스 계정을 하나 이상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들은 현재 OpenAI와 학습용 이용이 공정 이용인지 다투고 있으며, Ars Technica는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이 약관이 Meta에 넓은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개정 약관은 Meta와 Meta를 대리하는 주체가 웹 스크레이퍼, 봇, 크롤러 같은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테스트 자격 증명을 써서, 사용자의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도메인, 웹페이지, URL과 그 안의 콘텐츠에 접근하고 색인하며 저장하고 분석하고 수집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이다. 해당 주소에서 갱신분을 주기적으로 가져오는 것도 포함한다. Meta는 이 콘텐츠를 상업 약관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개발하고 개선하며 연구하고 학습하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다.

조항에 AI라는 단어는 없다. AI 학습이라는 해석은 "train(학습)"이라는 단어가 한 번 쓰인 점과 자동 수집·크롤링 관련 표현에서 나온다.

Nieman Lab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 세 명은 법원이 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Meta가 이를 근거로 뉴스 사이트 콘텐츠를 긁어 AI 제품 학습에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고 봤다. Cornell Law School의 James Grimmelmann 교수는 Meta가 사이트의 어떤 콘텐츠로도 AI를 학습시킬 수 있고, 일부를 Meta 플랫폼에 내놓아 발행사와 경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테스트 자격 증명은 유료 구독 장벽(페이월)을 우회하고 수집을 자동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Nieman Lab에 경고했다. Nieman Lab은 Meta가 최근 이용자가 플랫폼에 링크를 올릴 때 요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Ars Technica는 이 약관이 링크 게시를 유료화한 뒤 그 링크의 콘텐츠를 학습에 쓸 허락까지 확보하는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Loevy & Loevy의 미디어·지식재산권 변호사 Matt Topic은 라이선스 시장이라면 수백만 달러가 들 자료에 접근권을 주는 조항을 약관에 묻어 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Meta가 말하는 간소화가 끼워 팔기(tying)와 비슷해 보인다는 취지로 Nieman Lab에 말했다. 한 상품을 사려면 다른 상품도 사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반독점 개념이다. 이들은 Google이 일반 검색에 색인되려면 AI Overviews용 수집에도 동의하도록 요구했던 과거 관행에 빗댔다. Google은 이후 옵트아웃을 허용했다.

Meta의 설명과 기존 약관과의 차이

Meta는 블로그에서 이번 변경이 약관 간 중복을 줄이고 적용 조건의 명확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생성형 AI 광고 이용 약관 등 여러 약관에 흩어져 있던 크롤링 관련 문구를 한곳으로 모았다고 Nieman Lab에 설명했고, 콘텐츠 소유자는 robots.txt로 콘텐츠 접근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rs Technica에는 크롤러 사용 방식에 변화가 없으며 반대로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Meta 대변인은 뉴스 사이트의 수집을 막는 robots.txt 지침을 무시하는 법적 근거로 이 약관을 쓸 계획이 없다고 Nieman Lab에 말했다. 언론사는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Meta가 크롤링 차단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Ars Technica가 현행 약관과 비교해 보니, Meta가 말하는 간소화와 달리 새 약관은 표현이 새롭고 허용 범위도 넓어 보인다고 Ars는 봤다. 현행 상업 약관에는 "테스트 자격 증명"이라는 말이 없고, 함께 통합되는 제품 카탈로그 약관과 광고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AI 약관에도 없다. 블로그가 다룬 정책을 살펴본 언론사들에게는 이달 셀프서비스 광고 약관에서 처음 나온 새 문구로 보였다. 이 점을 묻자 Meta 대변인은 블로그 공지에는 언급되지 않은 판매자 계약에 이미 있다고 제시했다. 이 계약은 Meta 전자상거래 제품을 쓰는 판매자가 목록과 콘텐츠 최적화를 위해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테스트 자격 증명으로 정보를 가져오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존 약관의 크롤링 언급은 광고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AI 약관이 유일했고, 그 범위도 광고 콘텐츠와 관련해 이용자가 제공한 주소로 한정됐다. Ars Technica는 판매자 계약이 목록과 콘텐츠 최적화, 셀프서비스 광고 약관이 광고 생성이라는 특정 목적으로 허용 범위가 한정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Ars Technica는 이번 약관에는 그런 목적 제한이 보이지 않고 Meta 제품 전반의 개발과 학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법원이 뉴스가 아닌 글의 AI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할 경우 Meta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는지 언론사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그때 이 약관이 robots.txt 지침을 법적으로 덮어쓰고 콘텐츠를 자유롭게 가져가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다.

Nieman Lab은 불만을 가진 언론사를 취재해 이번 개정이 언론사의 Meta 플랫폼 활동 축소로 이어질지 파악할 계획이다. Facebook 유입에 의존하는 매체 The Steampunk Explorer의 설립자 겸 편집장 Stephen Beale은 이미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 자기 사이트가 이미 심하게 긁혔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 조치는 오만하고 노골적이라고 Nieman Lab에 말했다. 그는 "화가 나고 Meta가 그냥 넘어가게 두고 싶지 않다"고 했다.

Ars Technica는 금요일 기사를 고쳐 "테스트 자격 증명"이 Meta 정책에 앞서 언급된 사례로 판매자 계약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