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2곳, Google AI 답변도 회사 책임 판단

독일 아헨 지방법원이 2026년 9월 24일자 결정에서 Google의 "AI 모드"가 만든 허위 답변의 유포를 금지했다. 5월 말 뮌헨 지방법원 I이 AI 검색 요약의 책임이 Google에 있다고 판단한 데 이어, 같은 논리를 적용한 두 번째 법원 판단이다.

아헨 법원은 Google이 AI로 자체 진술을 생성하므로 그 답변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이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Google은 불복할 수 있다. 위반하면 한 번에 최대 25만 유로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아헨 사건: 다른 교수의 사건이 의사에게 붙었다

신청인은 2010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신경방사선학 과장 의사이자 교수로 일한 아헨의 의사다. 8월 28일 동료가 알려 줘 확인해 보니, Google AI가 그의 퇴직 이유를 비서에 대한 성폭행 의혹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정직", "해고", "재판" 같은 단어로 추가 검색하면 AI 모드가 여러 문단의 상세한 허위 내용과 가공의 법적 후속 절차까지 내놓았다.

의혹과 절차는 모두 이 의사와 무관했다. AI가 다른 전직 대학 교수의 사건을 그에게 덧씌운 것으로, 형사 사건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됐다는 사실은 법원이 자체 기록으로 확인했다.

의사는 8월 말 혼동 경위를 상세히 적어 이메일로 삭제를 요청했지만, Google은 9월 중순 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식 법적 요구서는 Google이 조치 거부를 밝힌 날과 같은 날 발송됐고, Google은 수신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허위 텍스트는 그대로 게시돼 있었다. 법원은 직업적 명성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Google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긴급 결정으로 다툼이 된 세 가지 텍스트 변형의 유포를 막았다.

뮌헨 판결의 논리를 따른 법원

뮌헨 사건에서는 Google의 AI가 뮌헨의 출판사 두 곳을 사기 행각과 잘못 연결했다. 법원은 Google의 AI 개요를 단순한 검색 결과가 아니라 Google 자신의 진술로 분류했고, 따라서 회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헨 법원은 "피신청인은 AI 기반 검색을 제공하므로 그 안에서 생성되는 답변에도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뮌헨 판결도 직접 인용해, Google의 AI가 여러 제3자 웹사이트 내용을 평가하고 조합해 "독립적이고 새로운 실질적 진술"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Google이 이런 진술을 검증할 수 있다고도 봤다. 예를 들어 AI 출력을 근거로 삼은 웹사이트와 대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Google이 의사의 이의 제기 내용을 자사 AI에 제시했다면 시스템이 오류를 스스로 잡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뮌헨 사건은 합의로 끝났다

THE DECODER 취재에 따르면 Google이 공개적으로 밝힌 항소는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사건은 합의로 끝났다. THE DECODER는 이에 따라 상급 법원이 뮌헨의 논리를 판단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합의 이유와 금전 지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Google과 해당 피해 출판사는 논평을 거부했다. 뮌헨 법원도 이 판결의 더 넓은 의미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THE DECODER는 합의가 법원의 논리를 지우지 못했다고 짚었다. 아헨 결정이 그 논리를 명시적으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THE DECODER는 뮌헨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되면 답변을 끊임없이 새로 만드는 검색 기능에서 법적 위험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같은 매체는 AI 답변이 Google의 독자 콘텐츠로 인정되면 답변에 쓰인 글을 쓴 출판사들이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뮌헨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다.

THE DECODER는 구속력 있는 선례가 한쪽이 끝까지 소송을 밀고 갈 때만 생긴다고 짚으면서, Google이 재정적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매체는 이런 구도가 특화된 법률 사무소와 피해 당사자에게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질의로 AI가 허위 진술을 조합하게 만든 뒤 가처분을 신청하고 합의를 협상하는 방식이다. 뮌헨 사건에서 실제 금전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