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가 비즈니스 계정 약관을 고쳐 외부 웹사이트 콘텐츠를 AI 학습에 폭넓게 쓰려던 계획을 무기한 미뤘다. Meta 대변인은 로이터에 이해관계자와 계속 협의하며 시간을 들여 제대로 하겠다면서 변경을 일시 중단(pausing)한다고 밝혔고, 그동안은 기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약관 철회를 요구받고 업계 협의를 약속한 뒤에도 비판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Facebook 비즈니스 페이지를 유지하려는 계정이 Facebook에 연결한 외부 사이트의 크롤링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Ars Technica가 개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언론사를 포함한 기업은 이를 거부(opt out)할 수단이 없었다. 유료 구독 장벽을 Meta의 봇이 안정적으로 통과하도록 시험용 접속 정보를 만들어 두라는 조항도 있었다. 시행일은 당초 10월 30일이었다가 11월 20일로 미뤄졌다.
법원·규제기관·의회의 반발
Nieman Lab은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를 전했다. 모호한 문구 때문에 Meta가 robots.txt에 적힌 수집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Facebook 밖의 방대한 콘텐츠를 AI 학습용으로 긁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Facebook 페이지를 갖고 있어, 계획대로라면 Meta가 수백만 달러의 사용료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브라질과 노르웨이에서는 단체들이 곧바로 소송을 냈고, 두 나라 법원이 약관 적용을 막는 가처분을 내렸다고 Nieman Lab이 보도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Meta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치 있는 AI 학습 데이터를 빼앗고 있는지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Nieman Lab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초당적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애덤 시프 상원의원(캘리포니아)과 공화당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이 마크 저커버그에게 약관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영국 뉴스미디어협회의 테오 밤버 대표는 LinkedIn에 글을 올려 Meta가 모두가 받아들일 것이라 여기는 태도를 '놀랍다'고 비판했다. 약관에서 '학습(train)'이라는 단어를 뺐지만 '개발(develop)'이 남아 있어 위협은 같다고 주장했고, 수집한 콘텐츠를 '어떤 비즈니스 제품'의 개발에도 쓸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Meta의 입장
Meta의 앤디 스톤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10월 28일 X에 글을 올려 광고·비즈니스 약관 개정안에 대한 퍼블리셔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업계 단체와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기 전에는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 협의가 11월 20일 이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그렇게 되면 개정 약관의 시행을 늦추겠다는 것이다. Meta는 약관으로 robots.txt를 우회하지 않겠다고 거듭 주장했고, 비즈니스 페이지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에서 크롤링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콘텐츠 소유자가 robots.txt로 선호를 계속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ieman Lab에 따르면 Meta는 언론사의 우려를 달래려 시도했지만, 수정한 약관에는 robots.txt 선호를 존중한다는 구체적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
출처
이 기사는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마크 저커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