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eta에 해적판 도서 내려받기 승인 임원 명단 제출 명령

미국 법원이 Meta에 AI 학습용 해적판 도서를 내려받는 결정을 승인한 사람들을 밝히라고 명령했다. 토렌트프리크(TorrentFreak)를 인용한 Ars Technica 보도에 따르면, 토머스 힉슨 치안판사는 Anna’s Archive와 LibGen 같은 그림자 도서관에서 책을 내려받는 결정을 내리거나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람을 Meta가 분명히 특정해야 한다고 대체로 받아들였다.

이 명령은 리처드 케이드리와 세라 실버먼 등 작가들이 낸 집단소송과 출판사 Entrepreneur Media의 소송에 적용되는 증거 개시 명령이다. 토렌트를 내려받은 Meta 직원들의 증언이 나온 뒤여서, 직원들이 해적 행위를 승인했다고 말한 상급자와 관리자, 임원이 더 드러날 수 있다고 Ars Technica는 전했다.

법원이 요구한 내용

작가와 출판사는 자신들의 저작물이 담긴 그림자 도서관 데이터셋을 내려받도록 결정하거나 허가하거나 승인한 모든 개인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사람마다 관여한 기간과, 어느 데이터셋에 대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적도록 했다.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선서하고 진술하라는 요구였다.

Meta는 이 요구가 토렌트 사용을 아는 모든 직원을 조사하라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또 '식별'과 '결정'의 의미를 다투며 요청 범위를 줄이려 했고, 역할과 관여 시기 같은 세부 사항 없이 이름만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힉슨 판사는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Meta는 Llama 1, 2 같은 초기 모델의 데이터셋을 모을 때는 경영진이 공식 결정을 내리는 관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중에야 이런 비공식 방식이 더 체계적인 검토와 승인 절차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힉슨 판사는 작가들이 공식 결정으로 요청을 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eta는 승인이 협업 논의에서 나왔으므로 단일 결정권자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힉슨 판사는 작가들의 신청이 결정권자가 한 명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모든 결정권자를 묻는 것이라고 짚었다. Meta는 업로드와 배포를 결정한 사람도 현재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힉슨 판사는 학습에 쓰이지 않은 해적판 저작물이 어떻게 됐는지도 Meta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원 증언과 업로드 쟁점

지난 1년간 소송에서는 직원들이 토렌트 지시에 반발한 내부 메시지가 공개됐다. 한 직원은 회사 노트북으로 토렌트를 받는 것이 옳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다른 직원은 자신이 시작한 내려받기가 학습에 쓰려면 디렉터나 부사장급 승인이 필요했다고 증언했다고 Entrepreneur Media와 Meta의 공동 서한이 적었다. 또 다른 직원은 경영진이 Anna’s Archive 토렌트 내려받기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Meta는 누가 특정 토렌트를 승인했는지 드러낼 수 있는 대화가 비밀 유지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작년 초 봉인이 풀린 비편집 메시지 한 건에는 LibGen 내려받기 결정이 'MZ'(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사전 보고 뒤에 이뤄졌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Entrepreneur Media는 서한에서 승인이 필요했는데 Meta는 승인이 없었다고 답한다고 비판하고, Meta가 2022~2024년 그림자 도서관을 반복해 토렌트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작가와 출판사는 Meta가 침해를 유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토렌트는 여러 사용자가 함께 주고받는 구조라 시딩(업로드) 없이는 LibGen에서 80.6TB, Anna’s Archive에서 35.7TB를 빨리 받을 수 없었다는 논리다. Meta는 시딩을 막는 완화 조치를 썼다고 반박하며, 그런 조치를 쓴 시딩을 누군가 승인했다고 의심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Ars Technica는 기여 침해 주장에서 작가들이 입증해야 할 것이 Meta가 자신들의 저작물 전송을 도왔다는 점뿐이라고 설명했다. 힉슨 판사는 토렌트에 쓰인 모든 서버의 명령 기록 파일을 내라고도 Meta에 명령했다. 여기에는 가상 머신과 AWS 인스턴스가 포함된다. Ars Technica는 이 기록이 특정 저작물의 시딩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고 Meta의 시딩 완화 방식도 드러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번 명령이 작가들을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결정적 증거에 가장 가깝게 데려다 놓았다고 평가했다.

Meta와 Entrepreneur Media 변호인은 Ars Technica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