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pedia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뉴욕타임스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 법원 의견서(amicus brief)를 냈다. 재단은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판결도 열린 웹을 해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소송은 OpenAI와 Microsoft가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든 쓰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가리는 사건이다. 뉴욕타임스는 OpenAI 같은 회사가 자사가 발행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쓰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OpenAI와 Microsoft는 공개된 데이터로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는 일이 기술 발전에 필요하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맞선다.
재단은 두 주장 사이에서 제3의 길을 택했다. 의견서는 공정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기술 혁신이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Microsoft와 OpenAI에 동의한다. 하지만 공정이용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 "lack of available secondary source materials", 곧 참고할 2차 자료가 부족해져 지식이 약해지는 닫힌 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단이 내세운 대안은 공정이용을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는 일부 모델 학습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검색 증강 생성(RAG)이다. RAG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학습 데이터 밖의 신뢰할 만한 지식 기반을 참조해 출력을 다듬는 기술이다. 다만 LLM이 기존 기사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되풀이하는 RAG까지 지지하지는 않는다.
모델 학습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긁어 모으더라도 "training LLMs that are something new and different from the original sources", 즉 원본과 다른 새로운 LLM을 학습하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으로 봐야 한다고 재단은 주장한다. Wikipedia는 LLM 학습에 쓰이는 최고 품질 데이터셋의 하나로 꼽힌다.
재단의 법무총괄(General Counsel) Stephen LaPorte는 공정이용 원칙을 신중하게 적용하지 않은 판결이 자유로운 지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오픈소스 기술 개발을 위축시켜 결국 모두의 정보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썼다. 그는 Wikipedia가 열려 있고 접근 가능한 인류 지식이라는 탄탄한 토대 위에서 협업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소송은 12건이 넘는 유사 소송 중 하나이며,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이 가까운 시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ngadget은 이 사건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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